[이슈+] 특수본, 전방위 압수수색…'지휘부 늑장보고' 정밀 복원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자 6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가운데, 오늘 55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인지, 경찰 출신의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특수본이 오늘 압수수색에 나선 곳이 55곳입니다. 경찰청장실을 비롯해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구청, 서울시소방재난본부, 방재센터에 서울교통공사까지 모두 포함됐는데요. 수사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전방위적 조사에 나섰다고 봐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살펴보면 전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 류미진 서울청 총경 등 총 6명이 입건됐습니다. 공통으로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특히 용산경찰서장과 서울청의 류미진 총경에게는 직무 유기 혐의도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엔, 이태원 참사 당시 뒷짐을 진 채 느긋하게 현장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더욱 컸는데요. 변호사님도 과거 경찰서장으로 근무를 해보신 적이 있었던 만큼, 이 상황을 남다르게 보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본인이 느긋하게 이동한 것도 문제였지만, 그 과정에서 아무런 보고나 지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혔는데요. 무전기 등을 이용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했던 일 아닌가요?
이런 상황에서 용산경찰서의 핼러윈 축제 관련 정보보고 문건이 참사 이후 삭제됐고,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과 회유가 이뤄진 정황도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왜 삭제하려 했을까를 밝혀내는 게 최대 쟁점이겠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습니다. 뒤늦게 보고 안 받는다고 해명하긴 했지만, 실제 특수본의 보고를 받았다면 수사 독립성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란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또 참사 당일 접수된 119 신고 녹취록이 공개됐는데요. 당시 첫 신고 후 다음 날 0시 56분까지 119에 도움을 요청한 신고가 무려 100건, 그중에서도 무응답을 제외하면 87건에 이르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압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한 신고 건수도 19건이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겼어요? 특히 최초 사고 발생 신고 3분 전에 현장에서 "숨 막힌다"라는 내용의 신고가 걸려 왔음에도 소방 당국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끊김으로 종결 처리됐는데요. 이 문제도 수사 대상에 오를까요? 그런데 용산소방서장도 입건이 되자 일각에선 꼬리 자르기가 아니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소방서장은 참사 당시 브리핑을 하며 손을 떠는 모습으로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이런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특수본의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인데요. 재난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가 경찰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용산구에서도 보고를 받지 못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났을 땐 자치단체에서 행안부로 보고하게 돼 있지만, 이 과정이 이뤄지지 않은 셈인데요. 이런 보고 체계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한편으론 행안부가 참사 38분 뒤에야 서울시와 용산구에 상황관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안부가 지시를 내릴 의무도 있는 것 아닌가요?
이런 가운데 행안부가 어제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라는 용어를 사용할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통적인 용어 사용을 정할지 아니면 자유롭게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할지 폭넓게 검토하겠단 뜻을 전했는데요. 이 용어 사용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짚어볼 점은, 참사 후 국민들이 여전히 심리적인 불안감을 심하게 호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참사 직후 유튜브에 올라온 사고 영상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전 국민의 트라우마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유튜브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평가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통제 없는 콘텐츠로 2차 피해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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